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28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로또 소액 당첨금의 전자자금이체 자동 지급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로또 당첨금이 총 4,498억원에 달하며, 그 중 65.6%가 5등 5,000원 당첨금이에요.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요.

현금카드 결제 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당첨금을 전자자금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가 제고되게 됩니다.
  • 당첨자의 재산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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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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