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16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마을금고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데,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합니다.

건전성 감독 체계가 달라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업권별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금융위원회의 직접감독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해 규제 체계를 통일시킵니다.

통과되면

  •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가 해소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 및 건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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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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