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93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혼인 중 여성이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유전자 검사 등 현대의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 관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지만 과거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인증 기관의 과학적 방법으로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 소의 원고적격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과학적 증명에 따른 진정한 친생자 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법의 다른 법안

민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