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07082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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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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