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49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발달재활사 자격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이 언어재활사이거나 관련 과목 이수자로 정해져 있어서 수준 차이가 발생합니다.

"관련 과목 이수"라는 기준이 교육기관별로 난이도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인력 기준에 포함해서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이 더 일정한 수준의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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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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