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1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센터의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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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2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