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31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반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 남용과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까지 사면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외환·반란 범죄를 저지르거나 형을 받은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중대 범죄는 사면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면법의 다른 법안

사면법 관련 법안 2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