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1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반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 모든 범죄에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까지 사면되는 것이 국가 안위를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내란·외환·반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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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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