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84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은 금전 관리가 어려워 생활비를 단기에 다 쓰거나 사기·갈취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을 개정해 발달장애인 본인·보호자의 재산 관리·운용·지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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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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