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6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의 일부를 중앙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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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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