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의 소득과 상속·증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원서비스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발달장애인은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없으면 경제적 착취 등에 노출됩니다.

부모들도 고령화되면서 자녀의 재산 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소득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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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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