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3 · 발의 · 대표발의 강훈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상 비밀 증언 거부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입니다.

국회에 비해 처벌이 미약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불출석·증언 거부 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감사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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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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