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2 · 발의 · 대표발의 김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주민 복지향상 지원이 미흡합니다.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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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