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공무원 임용 시 임용권자가 정당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지만,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임용 후에 정치활동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용권자가 정당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자료·정보 제공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능률적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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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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