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8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례대표 의원이 피선거권 상실로 궐원될 때 형이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된 경우는 승계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비례대표 의원 궐원 시 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차기 의원이 승계돼요.

의원 본인의 잘못으로 피선거권을 잃었는데도 제약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형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그 형이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되면 승계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비례대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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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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