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여론조사 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전화조사 시 휴대폰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신뢰성 미달 조사 결과 공표, 법적 사각지대에서의 조작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공표·보도용 전화조사 시 휴대폰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공표 조사도 신고 요건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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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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