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있었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부분 받고 민간시설은 3.1%만 받았어요.

민간시설이 인증을 받아도 경제적 이득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고 있었어요.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참여를 늘리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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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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