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10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이동통신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어르신과 청소년은 최소한의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동통신 기본 데이터를 다 쓰면 긴급상황에서도 정보를 찾거나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요.

특히 어르신과 청소년 같은 취약층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일정 속도로 무료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어르신과 청소년의 긴급 통신 접근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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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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