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64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성신호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공공과 민간에 제공하고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자율주행, 드론 등 여러 산업에서 필요해졌어요.

국토교통부가 신호 오차를 보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어요.

GNSS 위성신호 보정 위치정보 제공과 위성정보제공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이 법적 근거 위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 위치기반 산업 활성화와 행정 효율이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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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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