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4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모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8천만 원 이상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 부착을 시행했어요.

일부 사용자가 판매가를 낮춰 계약하고 현금으로 나머지를 지급하는 다운 계약으로 이를 회피했어요.

모든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인업무용 자동차의 사적사용과 탈세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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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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