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9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편익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보상'을 의미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선언적 규정으로 변경되었어요.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분산에너지 보급과 투자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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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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