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43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 시설과 에너지 공급 시설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목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개로 분류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개선이 없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차장뿐이고 주유소는 에너지원이 다양해져 지목명이 적절하지 않아요.

자동차 시설과 에너지 공급·저장 시설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목을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토의 용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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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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