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장치를 보험료 할인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겼는데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BMS가 중요해요.

많은 전기차가 주차 중 BMS가 작동하지 않거나 알림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BMS 실시간 알림 기능이 있는 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배터리 결함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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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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