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등 추천 심의·의결 사항을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의 이사 추천·임명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어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이사 선임 방식이 변경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에 맞춰 조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 관련 기관의 이사 선임 절차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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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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