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0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을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으로 정하고 있어요.

위원회가 공정성을 이유로 방송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을 과도하게 심의·제재하면서 방송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 보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이 제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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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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