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0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의 임명권을 국회에 넘기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을 추천하거나 임명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의 추천·임면 권한을 국회에 넘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와 진흥 정책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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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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