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3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벌어지고, 경기침체 지역의 구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역고용 활성화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고용정책에 지역 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되고 지역 간 기회 균등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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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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