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등 문해력이 부족한 유권자를 위해 사진과 정당 심볼마크가 있는 투표용지를 제공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지체장애인에게는 탁자를 조절하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를 제공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투표 지원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발달장애 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사진과 정당 심볼마크가 있는 투표용지를 제공해 참정권을 실질화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표참여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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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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