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불법의료기관 수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약 3조 1,000억에 달해요.

수사가 오래 걸리는 동안 재산은닉이 이루어져 징수율이 7.6%로 매우 낮아요.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범죄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와 조기 근절을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의료기관이 조기에 적발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최소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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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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