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0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재 취약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38만 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 등에 위치해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지역의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해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화재 취약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가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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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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