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4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선행연구 수행 기관이 방위산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거친 후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방위산업체 자료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수행 기관의 자료 요청 시 방위산업체가 기술·성능·비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선행연구 수행 기관이 방위산업체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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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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