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0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은 상인들이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상인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법안은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상인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40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