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3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기술을 연구할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등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소는 진보된 신기술로서 현행 지정 방식으로는 체계적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수소기술원을 설립하여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한다.
통과되면
- 수소경제 이행이 촉진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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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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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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