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33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능정보사회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초기 단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국가 전반의 질서를 형성하는 심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다.

협의회 운영, 공론화, 연구 및 민간 활동 촉진 등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통과되면

  •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심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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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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