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4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 구축 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효율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해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한 송전비용 문제, 환경문제, 국토균형발전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시책 수립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균형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데이터센터 구축이 발전소와의 거리, 국토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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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