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3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시켜 투자 판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상품 주요 내용을 공시하지만 수익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이 제각각이라 소비자가 투자 판단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교 공시 항목에 수익률을 포함시키고 계산방법을 통일해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의 투자 판단 정보가 더 정확해집니다.
  • 금융투자의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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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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