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87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미실시 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전기 안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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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