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여객터미널, 대중교통차량 등에 방연마스크를 설치하여 화재 시 생명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천 호텔 화재 등 최근 사고에서 유독가스 흡입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면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소방시설화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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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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