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05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이 건물의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전산시스템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편의시설 정보가 건축물 정보와 따로 관리되어 장애인이 건물을 이용할 때 도움이 부족해요.

편의시설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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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10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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