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5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 통계에 포함해서 산업 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석유, 석탄,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만들고 있어요.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사용량 조사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통계 대상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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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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