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7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을 정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정보가 오래 보관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 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가 필요한 시간만 보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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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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