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의 취업과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복지사가 150만명 이상 배출되고 매년 7만 5천명이 추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의 취업 현황과 활동 여부에 관한 체계적 조사가 없었어요.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활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 수급 정책과 인력 활용 방안을 적절히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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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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