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61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당선무효 판결 확정 전에도 재산 압류를 하고, 합당 때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당선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정당이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합니다.

1심·2심 판결 후 확정 전에 정당이 해산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면 확정 전이라도 반환할 금액을 추정해서 정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합당 시 새 정당이 의무를 승계합니다.

통과되면

  • 선거비용이 국고에 제대로 반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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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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