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8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처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만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면서 사람 개입이 조금 있는 경우도 보호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의 개입이 있는 자동화된 결정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거부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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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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