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8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 연구비로 나온 연구 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 정보가 공개되지만 많은 논문이 유료 학술지에 게재됩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공개 시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한 학술지나 저장소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공공 활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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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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