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7 · 발의 · 대표발의 노종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공동활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기술 이전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픈사이언스 운동이 확대되면서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을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과 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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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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