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82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표심사 전문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결격사유와 등록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허청이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등록된 전문기관에 위임합니다.

전문기관은 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문기관 등록 및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특허청 공무원의 전문기관 설립 금지, 등록취소 사유 확대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표법의 다른 법안

상표법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88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