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5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상표 출원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허청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상표 출원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출원상표 정보 공개·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령 용어가 모호해 전체 공개 금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표 출원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 반출 금지 규정의 제목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상표법 체계의 명확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출원인의 예측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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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