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67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취약계층의 소방시설과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애인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이 부족해 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고, 스프링클러는 큰 규모의 건물만 의무화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숙박시설 등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화재 예방과 국민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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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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