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28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정으로 신설된 범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수사권한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받는 범죄 규정이 신설됐어요.

고용노동부의 수사권 규정이 따라가지 못해 업무 혼란이 생길 수 있었어요.

고용노동부가 새로 신설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명시해요.

통과되면

  • 부정 지원금 수수에 대한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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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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